법령 형법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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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1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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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음 1 소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태 1 백신옥 1 박판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1, 2020. 8. 28., 각하
 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
   형법제158조등위헌소원
   형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52, 2019. 7. 2., 각하
  공공장소 천막설치 미제한 등 위헌확인
   공공장소천막설치미제한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형법

2016년

3. 제주지법 2016. 2. 18. 선고 2014노589 판결
  [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7상,32]
   업무방해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도13450 판결
  [장례식방해][미간행]
   장례식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10. 선고 2010고단143 판결
  [장례식방해] 항소[각공2010하,1231]
   장례식방해
   국장·국민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6도4773 판결
  [예배방해][미간행]
   예배방해
   형법

7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도5296 판결
  [재물손괴·예배방해·건조물침입][공2008상,347]
   재물손괴 예배방해 건조물침입
   형법

2006년

8. 서울북부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노1148 판결
  [예배방해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38]
   예배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9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도2691 판결
  [제전방해][집30(1)형,29;공1982.5.1.(679),399]
   제전방해
   형법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도1465 판결
  [예배방해등][집19(3)형,017]
   예배방해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7년

11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  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  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  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

1955년

12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55. 2. 25. 선고 4286형상39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등][집1(6)형,001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   민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